공정거래

자율준수 편람
공정거래제도의 이해
I. 공정거래제도
  • - 공정거래제도 목적
  • - 공정거래법 관련 법규
  • -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
  • -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

II. 기업집단
  • - 기업집단의 규제개요
  • - 기업집단의 의의
  • - 기업집단의 분류

III. 공시제도
  • -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
  • -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공지제도
  • - 대규모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

IV. 기업결합
  • - 기업결합의 개념
  • - 기업결합의 유형
  • -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관련 제반 내용
  • - 기업결합의 심사
  • - 위반시 제재

V. 부당공동행위의 제한
  • - 법 내용
  • -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(법 제 19조 제1항)
  • -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(법 제19조 제5항)
  • -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(법 제19조 제1항 내지 제8호)
  • -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
  • -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의 적용제외
  • - 자진신고자 감경제도 (Leniency Program)

VI.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
  • - 개요
  • - 적용대상
  • - 법리해설
  • - 법 위반에 대한 제재

VII.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
  • - 부당한 거래거절(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)
  • - 부당한 차별적 취급행위(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)
  • - 경쟁사업자 배제(법 제23조 제1항 제2호)
  • - 부당한 고객유인(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)
  • - 거래강제행위(법 제23조 제 1항 제3호 후단)
  • - 거래상 지위남용(법 제23조 제1항 제4호)
  • - 구속조건부 거래(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)
  • - 사업활동의 방해(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)
  • - 부당내부거래(부당지원행위)
  • - 재판매가격 유지행위(법 제29조)

VIII. 하도급관련 규제
  • -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
  • - 하도급법의 체계
  • - 하도급법의 적용범위
  • - 원사업자의 의무사항
  • - 원사업자의 금지사항
  • - 발주자의 의무사항 :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
  • -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
  • -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

IX.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
  • - 약관규제의 목적
  • - 약약관의 정의(법 제2조)
  • - 약관의 규제
  • - 약관의 통제
  • - 불공정약관 조항

X. 자율점검 체크리스트
  • - 점검항목 사항

CP.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
  • - CP의 개요
  • - CP운용체계
  • -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정
  • - 공정거래자율준수감사(모니터링) 운영기준
  • - 공정거래자율준수교육프로그램 운영기준
  • - 공정거래자율준수 문서관리기준
  • -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
  • - 신고절차 프로세스